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
1. 연구의 배경
○ 그동안 유역 간 물 이동은 국내 지역적 수자원 부존량의 불균형을 극복하고,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물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
○ 그러나, 기후위기 심화와 산업변화에 따른 물 수요의 증가 및 개발을 위한 자체 상수도 취수원 폐지 등 수원 유역의 환경, 사회,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적정한 물 배분을 유지할 제도의 필요성 증대
○ 최근 Duan K et al.(2022)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.5 및 8.5를 적용하였을 때 유역 간 물 이동의 물 스트레스 경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비율이 증가(IBT 비효율성 29%, 2010 → 32~35%, 21세기 말)하는 것으로 분석
○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2조(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) 제4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“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이동”이 존재하지만, 구체적인 심의 기준, 절차 등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화 필요(표 1-1 참조)

2. 연구 목적
○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유역 간 물이동 심의·의결 절차 마련
○ 궁극적으로, 유역 간 물 이동 심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심화되고 있는 ①유역별 수자원의 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고, ②해당 유역들의 경제적, 환경적,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여 물 배분의 적정성 제고

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
○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유역 간 물이동의 심의·의결 체계 구축을 위해 유역 단위의 물배분 현황 및 기초자료 등의 조사 및 분석 및 기존 유역 물관리관련 제도·정책·선행연구 조사 및 검토 수행
- 유역별 수자원 부존량, 댐·저수지 등 주요 용수공급시설 현황, 배분체계 및 용도별 공급량 현황 분석
- 물이동 심의를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로서 활용가능한 자료 항목 및 데이터베이스 현황 파악
- 국내 물이동 현황·사례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
- 국외 물이동 관련 법령·조례 등 제도, 유사 사례, 선행연구 조사·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
○ 제3장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유역 간 물이동 심의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
- 유역 간 물이동 심의 체계 수립하기 위한 유역 간 물이동 개념 설정 및 유형 검토
- 유역 간 물이동 심의 체계 설계(심의 체계, 심의 대상, 심의 기준)
○ 제4장에서는 유역 간 물이동 심의 절차(안)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수행
- 유역 간 물이동 심의 절차(안) 및 심의 절차 세부내용 설계
- 유역 간 물이동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
○ 제5장에서는 유역간 물이동 심의 가이드라인(안)을 마련
- 물이동 모의 심의 수행을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물이동 심의 과정에 대한 단계별 지침 제작